공약1. 국내외 800만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 - 국제금융센터, 전자결재소, 현물시장 기타에서 종사할 전문인 [국제변호사 자격 을 겸한 EGSP(Executive General Securities Principal)급 이상 전문인과 이들을 연계할 환율방어 정보분석인, 공인국제금융인(CIF), 공인모기지투자전문인 (CNMI), 팩토링금융전문인(CPS), 공인재정컨설턴트(CHFC), US연방정부프로젝 트 융자전문인, EU정부프로젝트 융자전문인 등 이상급]을 양성합니다.
• - FTA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농수산 전문인(농산물 종자 생산인과 외래종자 분석연구 요원, CA저장 전문인, 선박, 항공기 이용 CA저장 전문운송인, 과학 영농 인 등)과 의료관광전문인, 수자원 관리사(수질 보존, 강수량예측 기획팀)등의 양성 을 하겠습니다.
• - FTA를 극복하기 위한 후발국 개발요원 해외거주 전문인(메이저급 농산물 국제유 통회사의 CEO포함 경영 전문인, 수자원관리사, 토질관리 전문인, 토목, 건축, 설비, 운송, 전기발전 전문인, 과학영농기술 전문인, 한국어 교사, 교민활용을 우선한 현지 어 통역인, 의료인, 광산기술 전문인)을 양성 해외파견을 통해 후발국 개발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우주항공 첨단산업분야의 우주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 중소규모 기초단계 과학연구소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상세 내용은 추 후 발표함)
• - 고속도로, 산업도로, 국도, 해로 교통운영체계별 조정으로 직능경제인, 자영업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세계적인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20,000개 창업하여 ET1, ET2, BT, IT, NT, FT, 재 난대비 방재 기술 등을 개발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산전, 특수조선 및 전력분야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약2. 과학을 통한 경제성장 원동력을 창출하여 나라경제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 -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습니다.(국제금융센터, 전자결재소, 국제현물시장)
• - 국제금융 신뢰 기반의 튼튼한 투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능률적 유통시스템, 투명한 재무회계제도)
• - 해외투자 사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해외고용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 - 생산기반 국제적 확충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 - 환율방어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안정성 기반조성을 제일로 하겠습니다.
• -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선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 - 세계적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브랜드 상품개발 지원과 유통혁신을 추진하겠습니 다.
• - 글로벌 농어촌 만들기 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농어촌 금융시장 개혁)
• - 첨단 생명과학기술로 고부가가치 농축수산품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21세기 기초과학 기술과 인력 육성정책을 새로이 만들겠 습니다.
• - 국가핵심기술과 원천기술개발을 1차 산업 기초과학 육성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 -세계후발국을 선도하는 생활과학경제 강국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3. 신용불량자 및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통하여 서민경제 부활, 신뢰상회 복귀를 위한 대사면령 단행, 건강한 노년일자리 확보를 책임지겠습니다.

• - 신뢰사회 회복을 위한 일회성 대사면령을 공포하겠습니다.
• - 반국가, 반사회 극악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전과기록을 삭제하여 앞으로 있을 세계 적 전자행정에 대비하여 국외여행이나 사업을 위해 세계로 진출하는 국민의 신분을 우량시민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1회성 조처를 실시하겠습니다.
• -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1,600만 서민들에게 자립형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 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 - 소상공인은행을 설립하여 소액운전자금 등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 -「서민경제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생산, 유통, 기술 등 정보에 취약한 서민경제활 동을 지원하고 각종 자문을 하겠습니다.
• - 노령인력 시간제(1일 3시간) 일자리를 900,000개 이상 창출하여 노년 생계안정을 기하겠습니다.(환경감시, 방범, 교통감시, 초등학교 방과후 보조교사, 청소년 정신교 육 명예교사, 향토문화 안내서비스, 가정상담사 등)

공약4.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 복지관광에 힘쓰겠습니다.

• -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고용안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새로운 직업과 평생 경력관리를 위한 경력평생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겠습 니다.
• - 글로벌서비스산업분야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 습니다.
• - 골프장 지역총량제를 통해 골프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 개발을 억제하겠습니다.
• -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 관광소외계층의 최소화를 위한 복지관광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심신단련 여행활동 지원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약5.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대처하며 사회안전망구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식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 고령자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노동권보장, 정년연장 등)
•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 -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참여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 소득, 기업, 교육,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순환 사회구조개혁운동을 추진하 겠습니다.
•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외계층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 소외계층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수산물 이력추적 제도를 확대 시행하 겠습 니다.
• - 불량 외국 농수산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농수산물 검역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 식품 위생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겠습니다. (처벌 조항 엄격화, 식품 사업 히스토리 관리제 도입)
• - 상수원 엄격관리, 1급수 유지를 위한 4대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약6. 300만 장애우의 권익증진, 남녀 양성존중과 약자보호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 장애우 고용의무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장애우 사업장 설립지원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의 권리, 경영지원 컨설턴트 상주)
• - 장애우의 자립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동일업무, 동일능력에서 남녀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득격차차별 감시센터, 노동감독관의 권한 강화 등)
• -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양성존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존중 교육 의무화)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청소년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약7.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주택 공개념 도입, 전략국토 구상계획으로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를 시행하겠습니다.

• -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50만호)하고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 - ‘집’으로 재산증식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 수입대비 부동산 거래액 종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습니다.
• -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기반중심의 국토지도 만들기를 시행하겠습니다.
• - 지역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능별 국가재정의 배분(핵심 +지원기능)을 실시 하겠습니다.
• - 지역핵심(문화산업+교육+연구+인적자원)과 지역지원(산업+행정+서비스) 기능별 육성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 전략국토기본법을 제정하여 초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 - 국민과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아름다운 국토정비법 제정)
• - 2030년 아름다운 조국 만들기 사업.
• -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한국인이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공약8.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국민연금 및 의료혜택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 정부와 기업 연대의 자활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행, 서민지원재단 설립)
•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정책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여가 향유권 보장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자산 확대로 내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로 바꾸겠다.
• - 국민연금의 미래 안정적 수익 확대를 위한 전문운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선진형 국민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정책을 개편하겠습니다.
• - 국민의료혜택 증진을 위하여 의료보험정책을 국민중심 의료정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의료 소외계층 및 의료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9. 초,중,고 학제 개편으로 만 20세 이내 대학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
시키겠습니다.

• - 서민층 자녀에게도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 기회균등교육정 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교육방송 및 쌍방향 사이버(Cyber) 교육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확립을 추진하여 현재 교육방송 의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 - 초중고 12년 학제를 5-5학제 10년으로 2년 단축하며 양질의 압축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인재는 조기졸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점취득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고등학교에서 ‘일인 일 외국어(一人 一外國語)’ 및 국제사회 통용 가능한 ‘일인일기 (一人一技)’ 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취업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 삼불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수시입학 시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확대하여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약10. 기초과학을 강화하고 첨단과학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대의 으뜸
환경국가로 만들겠습니다.

• - 기초과학 교과과정에 수학, 과학을 필수화하여 과학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 과학입국정책으로 기초과학의 충실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 미래 성장산업으로 과학 산업화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대체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지역별 대체에너지 연구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R&D와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 대체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공약11. 미래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여 산전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온실가스 50%저감으로 환경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석유수입의존도 97%를 70%대로 줄이겠습니다.
• -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는 원자력에너지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신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전기시스템을 수출하는 산전국으로 발돋움하여 미래 에너지전쟁에 대비하겠습니다.
• - 에너지 부족 국 탈피를 위하여 범국민 에너지관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환경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50%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환경오염 없는 청정에너지 개발. 이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국제환경 협약에 적극적 참여와 실행으로 환경기술 선진국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오염물질 방지 기술 및 복원기술 개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12. 국가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 세계화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 해외 유수의 경쟁력 높은 대학과 학점교류를 권장하겠습니다.
• -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글로벌 도시에 글로벌 인재가 사는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 -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16개 시도에 기초 과학연구소를 건립하겠 습 니다.
• - 21세기 미래를 선도할 여성 과학인재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초중등교육 교과과정에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 생활수학 두뇌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공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 -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시스템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 교육청의 지방교육 권한 강화 등)
• -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고급인적자원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재정 확대, 대학운영 자율화, 중고등 학점제 운영, 대학별 특성화/전문화 지 원강화 등)

공약13. 화합하는 도덕적 정치환경 조성, 화합과 상생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노사정간의 신뢰와 협력을 높이겠습니다.

• - 분권형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겠습니다.
• -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정책연구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 - 국민과 정당이 함께 호흡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정치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 밀실정치, 담합정치를 없애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구조 를 만들겠습니다.
• - 책임 있는 개별 정치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제하겠습니다. (정치인 성과평가제 도입)
• - 지역과 산업 수준에서의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사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고, 사회보호 시스템의 재구축)
• -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통해 노사정 사회대협약을 이끌겠습니다.

공약14. 사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겠습니다.

• - 일제시대의 잔재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치겠습니다.(민법의 한글화)
• - 복잡한 사법서비스를 사법시스템 혁신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고쳐가겠습니다. (법관 인원증대, 사법시스템 절차 축소, 도입 등)
• -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 사법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법질서를 만들겠습니다.(공판중심주의)
• -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사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사법부 인권보호개선위원회 설립)
• -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법관 임용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순의 임용시스템 개선, 법관윤리 교육 강화 등)

공약15. 정부혁신을 통한 행정효율성 구현,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을
실현하겠습니다.

• -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하겠습 니다.
• - 공무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능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 정부부처별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학술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 행정정책 수립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
• - 3년 내 흑자를 내지 못하는 공기업은 퇴출시키겠습니다.
• - 해외로 진출하는 공기업에 대한 장려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 공기업의 수익금 일부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약16. 자율과 상생협력의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단행하겠습니다.

• - 지방재정 자율운용권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행정의 감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 수혜자 중심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 -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정하겠습니다.
• - 대통령으로부터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직무수행 기간 동안 권력을 이용한 개인비 리 또는 범죄를 지었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으로 현행법을 개 정하여 공직자의 기강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상식과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가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약17. 남북한 경제협력체계를 국제화의 틀에서 갖추고, 해외교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준비단계로 교민실태조사를 단행하겠습니다.

• - 남북 경제협력체계를 국제적 시장원리를 도입한 금융시장으로 이끌겠습니다.
• - 북한의 투자확대와 경제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 습니다.
• - 남한 기업이 대북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제도(사업손실 보조 등)를 보안하 겠습니다.
• - 해외교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준비단계로 교민실태조사를 단행하겠습니다.

공약18. 21세기형 군사방위체계구축를 구축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 - 최첨단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민/군 합동 첨단군사기술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 - 전 군의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겠습니다.
• - 21세기형 군사방위체계를 위해 국방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 유엔과 함께 국제사회를 위한 평화유지상비군을 창설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19. 투명한 국방행정체계 강화와 국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 군 행정체계를 각분야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군 과거사/의문사 진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 해외 전투지역 파병용사를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겠으며 유공자 및 제대군 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하겠습니다.
• - 의무복무제를 15개월로 단축하고 군 전문화를 이루겠습니다.
• - 기술하사괸제도를 강화하여 군의 질적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군민연구를 연계 시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공약20. 국제화와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하여 재외국민 및 여행객 보호정책을
확실히 하고, 관광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 반테러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재외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영사서비스강화, 의사소통협력 강 화 등)
• -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 보호를 위해 해외정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여행객 보호제도, 해외정보 전문 국가기관 설립, 재외국민 지원 위원회 설립 등)
• - 남북관광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양에 남북관광대표부를 설치하겠습니 다.
• - 금강산, 개성에 이어 평양, 백두산 관광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 - 북한의 군비증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금 퍼주기식 북한관광을 지양하겠습 니다.
• - 북한관광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문화교류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