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1. 신(新)성장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서민의 재산형성을 도와 중산층화함으로써 중산층 강국을 건설

1) 경제성장과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추진

• ① 2017년까지 연 7% 이상의 성장을 지속
• ②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강력추진
  -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건설
  - 9억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 전담기금 조성을 통한 서민금융 확충

2)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신(新)성장동력 창출

• ① 지식기반 전략산업 육성
  - 의료서비스산업
  - 교육산업
  - 방송 · 미디어콘텐츠산업
• ② 투자금융산업 육성 - 금산분리정책 완화 - 투자금융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③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육성 - BINECS(BT, IT, NT, ET, CT, ST)산업

3) 공기업 민영화 추진

• ① 민간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구조적으로 크게 낮은 사업에 대해
  조속한 민영화 추진

4) 기업투자 억제하는 규제 철폐

• ① 反시장ㆍ反기업 정책기조 청산
• ② 최소한의 적대적 M&A 방어장치 허용
• ③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 ④ 지주회사 요건완화

공약2. 신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연간 60만개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

1)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 설치

• ① ‘고용지도’를 만들고 ‘과학적 전망’을 마련
  - 고용전선 상황을 점검, 신속 대처
  - 모든 국가역량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

2) 신경제대특구특별법 제정

• ① 우선 충청권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권역)과 새만금권역에 신경 제대특구(NECA)를 건설

3)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 ① 신경제특구(NECA)를 설치하여 지식정보, 서비스부문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 60 만개 창출

  - 첨단지식허브 · 국제금융허브 · 물류허브의 효율적 결합으로 연구·개발·생산·교역·금융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벨트 건설

  - 세계 초일류 글로벌기업과 신생 글로벌성장기업의 300개사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정보기술(IT) · 생명기술(BT) · 문화기술(CT) · 환경기술(ET) · 나노기술(NT) · 우주 기술(ST) · 융합기술(FT) 등 국내외 첨단기술기업 클러스터 조성

  -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

• ②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 해외전문인력을 유치

공약3.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1)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

• ①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실시
• ② 개방형자율학교 200개 확대, 특목고 · 자사고 100개 확대, 특성화학교 350개 확대

2) 대입제도 단순화로 입시고통 해소

• ① 논술폐지, 내신 반영비중 20% 이상에서 자율, 수능이원화로 변별력 제고

3)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대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 ①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과후 학교영어반’ 확대
• ② 영어권 재외동포 원어민 교사 확보
• ③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 ④ EBS 주관, 우수 영어인증시험 개발 · 활용

4) 장학제도 강화로 등록금 걱정 해소

• ① 서민중산층 대학생 입학 · 등록금 지원, 학자금대출 무이자 융자 확대
• ② 사회지도층이 출연한 노블레스오블리제 장학재단(NOF) 운영

5) 지식 · 교육강국건설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 ①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기초학문분야 연구 · 교육 강화
• ② 세계적인 학술 · 문화도서관 창설 지원
• ③ 세계 각국, 특히 아태지역 동양인문학ㆍ아시아연구 및 첨단공학 유학생 유치

공약4.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및 부동산세금인하

1) 서민의 중산층화 촉진을 위한 서민재산 형성 지원정책 강화

• ①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입주자 재정상황에 맞춰 0%~100% 지분소유를 선택하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추가
  매입

  - 일정기간 이후에는 전매 가능

2) 재산세 누진율 강화 및 부동산거래세 인하

• ①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 · 통합
• ②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에
  누진율을 완화
• ③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 ④ 취득세 · 등록세 1%대로 인하

3)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 ①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 재건축 · 층고(層高) 규제완화
• ②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 ③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 ④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⑤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4) 공동주택 주거공간의 품질 제고

• ① 보건상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 층간소음 규제 강화

공약5.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와 서민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회생

1) 내수경제 활성화

• ① 카드신용규제 완화
• ② 서민금융 확대, 신용불량자 구제
• ③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 ④ 영세업체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⑤ 재래시장에 대한 법인세 인하 특별조치

2)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 추진

• ① 신규 이동통신사의 가상이동통신망인프라 임대제도를 대폭 확대
• ② 휴대전화통신사들의 독과점이익을 시장원리에 의해 제한

3) 유류세 30% 인하 추진

• ① 유류세를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600원대로 인하
• ② 유류유통구조 개선, 정유사담합 방지 등을 통해 가격을 100원 더 인하

4) 세금부담경감으로 서민생활 향상

• ①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 · 통합
• ②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에
  누진율을 완화
• ③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 ④ 취득세 · 등록세 1%대로 인하

5)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 ①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②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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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6.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세금부담을 줄이는 세제대개혁 추진

1) 투자와 소비를 촉진, 성장과 고용을 활성화

• ① 근로소득세 경감, 재산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
  - 근로 소득세와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세율과 누진율을 동시 인하
  - 재산세 세율의 누진율 강화
• ② 세금인하ㆍ경제성장ㆍ세수증가의 선순환 체제 구축

2) 주택거래와 공급을 늘려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

• ① 주택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춤

3) 특정 법인세와 특정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

• 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재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확립
• ② 지방정부가 세율조정권을 활용하여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특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4) 재산세 일부 항목을 단계적으로 국세전환

• ① 시·군·구의 재산세수와 서울시의 재산세수를 전부 또는 일부 국세로 전환
• ② 재산세수로 낙후지역을 지원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 완화
• ③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흡수·통합

공약7. 중도개혁적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1) 혁명적 속도행정, 책임지는 능동행정, 혁신적 효율정부 구현

• ① 혁명적 속도행정 구현
  

  -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행정속도를 혁명적으로 높여 경 제속도에 맞추는 ‘공시화’(共時化) 단행

  - 특히 창업·투자분야에서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 제공

• ② 국민을 현장에서 챙기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대민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대민접촉 단계에서의 서정(庶政)실수에 대해 엄 중한 책임을 묻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③ 중도개혁적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도개혁적 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2) 공기업 개혁 재추진

• ① 공기업의 민영화·민간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쟁구도를 창출하여 기업경영을 효율 화. 특히 세계적으로 비싼 전기·가스요금, 물값, 물류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낮춰 경 제성장을 가속화

3) 실질적 지방분권

• 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확대

4)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 부처의 언론보도 편의 제공

공약8. 국가 리더십 재건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1)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

• ① 성장을 가속화하고 민생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무너진 중산 층을 재건
• ②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의 비전을 구현할 세계경제적 안목과 국제적 비교능력구비
• ③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정치를 펼칠 능력과 자질구비

2) 대통령의 4대 국가비전 제시

• ① 단기적으로는 ‘중산층 강국’ 건설
• ② 중기적으로는 ‘행복국가’ 창조
• 장기적으로는 ‘반도강국과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

3) 분권화 정치개혁 추진

• ①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외치를 통할하고, 국회와 국무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치의 중심에 서도록 함
• ②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4) 정부조직 개편

• ① 분권형 대통령제에 걸맞게, 5부총리제(외통, 재경, 통일, 교육, 과기부총리) 실시
  -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 겸직 (수석 부총리)
  - 통일부를 민족공영통일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등

공약9. 국가 리더십 재건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1) 두뇌국회 추진

• ①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상설화하여 정부감독 기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의 감사원에 상응하는 국정조사원(國政調査院) 신설
• ②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회계전문가 를 보유한, 국회회계원(國會會計院) 신설
• ③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입법연구원 을 보유한 의정연구원(議政硏究院) 신설

2) 원내 정당화 및 두뇌정당화 추진

• ① 국회진출 정당의 중앙당 당사를 국회로 이전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교육 업무를 국회로 이관
• ③ 교섭단체 정당에 전문가 100명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소 설치

3) 중도-보수 양당구도 확립과 중도통합 정치 구현

• ① 보혁구도를 타파하고 정국을 중도-보수 양당구도로 개혁하여 중도통합의 국민화 합정치를 구현
• ②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이념대립과 소모적 정쟁, 격돌정치와 가르기 정치를 해소하 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성숙시킴

공약10. 생산적 햇볕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남북이 공영하는 통일공간의 획기적 확장

1) 시혜적 지원정책에서 생산지원형 정책으로 전환

2) 조속한 북핵폐기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민족평화 확립

• 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대화와 협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추진
• ② 10·4 공동선언에 포함된 적대종식·종전선언·평화체제 합의 실천

3) 한반도 기적 프로젝트-남북평화공영(PCP) 플랜 추진

• ①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 건설
  - 남한 강화도 교동도~북한 황해남도 신양 중심
• ② PCP플랜 추진을 위한 북한개발프로젝트(NKDP)의 남북 공동수립 및 추진
  - 북한 빈곤퇴치 위한 농업현대화 등 추진
  -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개발
• ③ 북한 경제 인프라의 신속 구축과 자생적 경제발전 촉진
  - 대북투자보장장치, 북한당국과의 분규해결 절차 등 제도 개선 및 법제화

4) 남북교류협력 강화, 남북공동체 기반 형성

• 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적극 지원
• ② 영화·방송·예술 등 문화분야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 ③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노력

공약11. 연미선린(聯美善隣)ㆍ아태통상외교 강화와 국방력 현대화

1) 안보외교ㆍ통상외교 강화

• ① 아태지역 항구평화를 위한 연미선린 외교기조 재건 및 강화
  -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
  - 역내 세력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튼튼한 군사적 완충 능력을 확보
• ②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경제공동체 창설
  - 한류ㆍ한상네트워크ㆍIT글로벌네트워크 확장

2) 한미군사동맹의 재강화와 자주국방체제 확립

• ① 과도기의 확고한 국방안보체제를 확립
• ②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체제 구축
• ③ 안보·전략 환경 대응 및 능동적·포괄적 안보협력 외교 강화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추진 등 안보협력 확대
• ④ 최첨단 정보·과학군 육성
  -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형 전력체제 구축
• ⑤ 21세기형 병무제도 확립
  - 의무기간 단계적 단축 추진 및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 전·의경 복무조건 개선 및 전원 ‘유급 지원병’화
• ⑥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및 제대군인 후생복지 강화

공약12. 21세기형 농어업 육성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1)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 ① 농어촌 생활의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소단위(5천명 내외) 전원형 도시 30 개를 시범 건설
• ② 전국 군(86개 군)마다 1~2개씩 총 100개 건설기반 수립하여 농어촌 의료와 치안 문제 해결, 농촌생활 현대화, 도시인구 유입 유도

2) 농어민보호 강화

• ① FTA비준에 대비한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 마련
• ② 과거 농정실패로 발생한 농가부채 탕감
• ③ 중기적으로 과학영농, 기업영농, 유기농, 양식·방류수산업, 산림복지산업 등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업, 임업 개발
• ④ 영농전문인 가족, 의사, 문화예술가 등 도시거주 연금생활자의 정착지원으로 농 어촌 재건

3) 농산물생산·유통업 지원육성

• ① 농가의 생산·유통지원 종합지원체계 구축
•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혁, 농산물인증제 정착

4) 농어촌·취약계층 보건의료 인력확충

5)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 ① 농업장비·시설에 대한 재산비례보험료 부과 폐지
• ② 재산손실 이후 비매각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유예

공약13. 건강보험 대폭 확대

1) 기초생활과 노후보장 지원 확대

• ① 급여 확대와 전달체계의 효율화
• ②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선 확대
• ③ 노인의 무료 암 검진 및 만성질환에 한방보험급여 확대
• ④ 와병노인의 간병수당제 도입

2)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 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
• ②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③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

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능력개발

• ① 親장애인 도시 건설
• ②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③ 재택근무시 고용주에게 세제지원

4) 치매·중풍과 희귀·난치병의 국가책임성 강화

• ① 치매간병수당 지원
• ②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 ③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 ④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5)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 ①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가산제 도입

공약14. 생활복지정책 대폭 강화

1)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

2) 휴대전화 사용요금 반값인하

3) 국내 음식문화 발전 촉진 및 음식관광자원 개발

4)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5)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6)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7)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①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②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8)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 ①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9)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①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②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③ 치매간병수당 지원
• ④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 ⑤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 ⑥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10) 親장애인 도시 건설

• ①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② 재택근무시 세제지원

11) 교통사고 억제정책 추진

• ① 불합리한 도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와 교통질서 관계법 등 개선
• ② 도심전봇대 철거, 지하 매설 가속화

공약15. 문화복지ㆍ생활체육ㆍ관광산업 집중육성

1) 문화예술인 육성과 문화산업 육성 지원 및 대중문화복지 창달

• 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 ②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적 공연무대와 수준 높은 영상작품 상영

2) 기초예술 진흥

•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고양, 기초생활 향상방안 마련
• ②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 체계화, 양적 확대
• ③ 예술시장 유통구조 체계화

3) 문화적 삶을 위한 기반 조성

• ①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 ② 생활단위와 결합된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 ③ 공공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정비, 재원 확충

4)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 ①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② 수출용콘텐츠 현지화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 ③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저작권 보호 강화

5) 관광산업 육성

• ① 의료관광, MIVE(국제회의, 전시), 크루즈 관광 집중 지원

6) 국민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적극 육성

7) 박물관과 도서관·지역문화교실의 대중화

8)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사업 강화

공약16. 국내기업의 글로벌 선도력 강화

1)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 ①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정부기능 강화
• ② 연구개발 결과의 가치화를 촉진 - 정부구매, 무역정책, 금융 및 인력 정책, 시장의 공정경쟁 추진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① 사업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확대

3)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 ①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적극참여 유도 및 연구혁신클러스터 조성
• ②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투자센터 유치

4) 민간기업의 중소벤처형 기술투자와 연구 지원

• ① 연구, 특허출원, 상용화, 인큐베이션, 창업관련 활동을 일괄 지원하는 One-Stop 체제구축
• ② 혁신형 중기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립

5)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력과 혁신역량 지원

6) 연구개발 집약형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확대

7) 동북아 연구개발투자 허브 구축

공약17.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1) 국가기술혁신체계 정비

• ① 기존 과학기술을 산업화, 수익화 할 때까지 전과정을 총괄
• ② 개방형 공무원으로 글로벌 전문가 및 기업인 임용 추진
• ③ 반독점정책, 특허정책, 규제정책 재정비

2)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 ① 세계적 창조연구집단을 형성하여 연구 및 산업화 유도
• ② 해외거점 첨단혁신클러스터 참여로 국내기업·연구인력과 연결하여 글로벌 혁신 환경 구축
• ③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 장학금제도 신설

3) UIS 10(University Innovation System 10) 제도 신설

• ① 연구거점대학 10개 신설, 각 대학에 2,000억원씩 10년간 지원

4)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

5)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

• ① 연구원 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로 안정적 연구환경 개선
• ② 정부 출연연구소의 개방성 확보하고, 연구 활동 및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선 도적 역할 강화
• ③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제도 신설

공약18. 첨단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1)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① 기존 인프라 고도화 및 혁신
• ② 디지털 방송·통신·신문의 융합 촉진
• ③ 세계표준 선도하며 제도·법 글로벌화

2) 정부차원의 IT기업 글로벌 창업 시스템 구축·지원

• ① 금융·세제·보험제도 지원으로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지원

3) 산업간 융합(convergence) 촉진을 위하여 IT융합총괄본부 설치

4) 지식기반 벤처기업 집중 육성

5)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 ①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
• ② 영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로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하여 민간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6)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

• ① 기술가치평가(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로 기술금융 시장 활성화

7)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① 기술융합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② 연구기관 간 협력연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기구 개편

공약19. 실질적양성평등하에 구현과 영유아양육의 사회책임강화로 행복한 가족시대 실현

1) 공직(선출직·임명직)의 직급별 여성할당비율 40% 상향조정

2)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 ① 여성일자리 80만개 창출
• ② 육아휴직제 지원, 탄력근무제, 父의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3) 엄마안심, 아이만족 영유아 보육·교육

• ① 5세아 무상교육,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이용률 30% 달성 및 점차 확대
• ②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지원제도 및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
• ③ ‘1초등학교 1방과후 보육시설’,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처우 개선

4)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현실화 및 모·부자 복지시설 확대

• ① 미혼모 시설ㆍ양육모 그룹홈 시설 확대 및 미혼부 책임 법제화

5) 국내 혼인이민자 가족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ㆍ여성의 건강과 인권 보호 강화 및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

6) 성폭력ㆍ가정폭력 제로 사회 실현

• ① 성매매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 ②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③ 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약20.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구

1)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① 도심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 ② 고속도로와 국도에 에코브리지 건설
• ③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해외로 수출
• ④ ‘先계획-後개발’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⑤ 환경예산을 GDP의 1% 확보
• ⑥ 남북환경ㆍ에너지협력 강화

2)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진

• ①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편
• ②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상품생산, 녹색소비제 활성화
• ③ 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
• ④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 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⑥ 황사ㆍ황해오염 경감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환경외교 강화

3)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승화

• ①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 ②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화학물질의 위해ㆍ유해성 관리 강화
• ③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④ DMZ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 ⑤ DMZㆍ백두대간ㆍ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
• ⑥ 환경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