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잘사는 경제에서 서민이 행복한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민소득을 연 7% 증가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연 9%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하위 80% 서민가계의 소득이 월 100만원 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백지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권영길은 한미FTA 대신에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 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여, 아시아통화기구(AMF)를 만들어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 증 진,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 노동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동 아시아의 협력체제를 구성해 나겠습니다.
재벌경제는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이고 비전문적 경영, 문어발식 경영으로 IMF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족벌 지배체제가 해소되지 않아 부패경영과 이익 편취, 정경유착, 경제왜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벌 민주화를 위해
총수일가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 고, 출자총액제한제를 강화하여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 다. 전문 경영인 경영,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역, 금융) 등이 이사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가경제, 지역경제, 종업원 등의 이 해를 반영하여 경영하도록 유도하여 기업경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노동자 소유(우리사주제 개혁 및 발전), 사회적 소유(국민연기금의 기업 투 자) 등의 확대를 통해 대기업을 소수 재벌일가의 소유에서 국민적 소유로 전환하겠 습니다.
일자리는 사회적 권리이며,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 정권들은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김으로써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저질의 일자리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제 일자리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권영길은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1천만 고용안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5,508채이며 국민의 1%인 50만 명이 무려 56.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은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주택소유제 한법에 근거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1가구 1주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하고, 해당 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하여 최소 20%의 택지를 국유화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주택의 28.9%~39.3%에 해당하는 택지를 공공토지로 확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영길은 다주택 소유 가구의 비주거용 주택을 매각하게 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물 값만 부담하고 현재의 1/3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전월세방에 사는 100만 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가 5천조 원, 상장주식 1천조 원 시대, 하지만 몇몇 부유층의 얘기일 뿐 대다수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계층 간 소득 · 자산격차도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모두 6조 원으로 다른 나라의 1/5~1/10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해 수백조 원씩 성장하는 주식은 차익에 대한 세금 없이 배당과 이자수익에 대부분 저율과세만 하고 있습니다. 가진 만큼,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평균의 1/10에 불과합니다. 이제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합당한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다수도 부 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자산-부채) 10억이 넘는 상위 3% 부유층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 서민 복지확대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10~30%를 추가 부과하는 양극화세로 조세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권영길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하청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자재 등 원가 상승을 계약에 반영하고 대기업이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원가 및 이윤 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현금 혹은 은행보증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노동자 능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재정비하고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기술과 장비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재투자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개발과 제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대입경쟁, 학벌사회는 한국교육의 3적입니다. 3적은 대학서열체제의 다 른 이름으로 좁디좁은 일류대 관문이라는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 병폐입니다. 병목현상은 길을 넓힐 때 사라집니다. 권영길은 대학평준화로 3적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균등하게 지원하여 대학 간의 격차를 없애고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2단계로 국공립대와 희망 사립대부터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이수) 정책을 실시하여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체제, 그리고 대학 간 교류가 전면화 되는 ‘열린 대학’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3단계로 일부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은 국민여러분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큰 병 걸려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나라’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 3 · 3 · 3 해법과 7대 약속을 제시합니다. 미국식 시장의료가 자초할 3대 정책(한미FTA,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을 중단하고, 의료비 인상의 주범인 3대 과잉(과잉진료, 과잉병상, 과잉장비)을 규제하고, 무상의료 실시로 3가지 문제(의료비 부담, 건강불평등, 재정낭비)를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영길의 농업공약의 핵심은 국가가 책임지고 농촌을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가평균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가부채 이자를 경감하고 원금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재해 지원기준과 단가를 현실화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체제로 재편하여 농협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의료, 복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생산협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단계적인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농민’ 100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성노동자 67.6%가 비정규직이며,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2%로 OECD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문화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여성채용 · 승진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고용율, 여성관리자 비율을 각각 35%, 15%로 늘리겠습니다. 행정적 불이익과 제재를 통해 1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고용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성농민 · 가사사용인 · 가내노동자 등 직업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 노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태어나서 노후까지 각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서비스,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학령기 아동 방과후보육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간병과 노인 ·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은 개별가정과 여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권영 길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건, 장애 등의 상태나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높은 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0%(이용아동의 70%) 확충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부모부담률은 OECD국가 중 1위(62%)입니다. 보육예산 확대로 아이들의 급식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 ·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우리 동네에 믿고 맡길 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을 우선으로 동마다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연장형, 영아, 장애아통합보육 등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의 응급상황(병, 출장 등)과 무관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응급보육체계(시설이용과 방문보육 겸)를 수립하겠습니다.
권영길은 장애인 차별해소와 경제사회적 자립 보장을 위한 10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우선 협소한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화 정책으로 바꾸며, 비례대표제에 장애인 할당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올리며, 저상버스를 2012년까지 50%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우선거주권을 부여하여 집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나아가 장애인소득보장법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권영길은 사회부총리 제도를 신설하여 중장기적인 사회정책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을 총괄 조정,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별(보건, 복지, 여성가족, 노동, 교육 등)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사회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며, 30개 국가 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영길은 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여 복지재정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1990년에 비해 무려 104.6%나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이행 기간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 다. 권영길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 출통계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며, 지구온난화방지법안 제 정으로 강력한 시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를 줄임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 비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를 위 해 공공기관부터 전력소비를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산업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문화관광부 예산은 5배나 늘었지만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는 적어지고, 문화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습니다.(상위와 하위 격차 7배) 권영길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문화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개 창출하여 문화예술인력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이양된 도서구입비를 문화예산 2% 범위에서 지출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또 모든 주민센터가 문화, 체육, 관광 등 포괄적 문화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보육시설, 병원, 양로원 등을 통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1/3 수준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공교육화 하여 전체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최장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창의적 휴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 5일의 문화휴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아토피 공공클리닉 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다양한 어린이 환경 성 질환 치료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먹거리와 화학물질, 공기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어린이 안전구역을 교통은 물론 유해식품/물질까지 규제하도록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만들고, 학교에서 재료는 물론 조리과정까지도 안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의 건축자재 개선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녹지비율 의무화 등으로 인근 대기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서도 장난감이나 교구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인 놀이터나 수영장 등의 기준을 강화하며, 보육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사용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자회담의 진전, 남북관계 발전, 2007 정상선언 등으로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적인 분단 관리 상태 지속을 단호히 반대하며 임기 내 남북관계 전면적 발전을 통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2007 정상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점을 찾는 방향에서 통일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권영길의 통일 실현 구상입니다. 권영길은 2008년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여, 통일지향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통일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무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2020년 통일올림픽 추진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개최하는 공동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사회에 남과 북의 통일의지를 과시할 것입니다.
21세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치동맹은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동조하는 침략동맹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역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영길은 당선 직후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전략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전략대화는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군사동맹 없는 우호협력적인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미2사단과 패트리어트 부대, 군산의 주한미공군부대를 우선적으로 철수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 대북억지력의 상징, 미사일방어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부대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면에서 불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군사동맹 없는 한미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수만 지지하고 과반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선거의 대 표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간의 무원칙한 짝짓기와 같은 낡은 정치 관행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권영길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선에 반영하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위주의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는 득표수와 의석수가 불일치해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이념과 정책보다는 혈연 · 지연 · 학연에 매달리는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은 비례대표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의석을 전체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확대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