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BT, NT, ST, ET, CT, MT, FT 등 8T ..
◎ 12월 14일 일정 ◎ 10:10 천안 아라리오 광장 앞 유세 11:00 조치원 시장(5일장) 순회 ..
-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
-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과 조직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 공직자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이외에 50배 벌금부과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는 자격제한 및 형사처벌 강화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부동산투기를 차단
-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한 법치의식의 제고
-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 중립의 보장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 사회적 지도층이 철저히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회적 신뢰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
- 군인 가족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속연수 규정을 없애는 등 군인, 경 찰, 소방 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특히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 강관리 및 진료체계 확립
- 보훈병원에서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수준(현 진료비의 30∼60%수 준)임을 감 안할 때 국가부담비율 확대가 필요함
- 일반 행정기능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부처는 과감히 폐지 조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는 신설하되 모든 규제와 간섭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음.
- 현행 공무원 인력 확충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정부기능을 필수기능 위주로 개편하되 제 3영역과 민간영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하겠음.
- 청와대 참모 보좌기능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민관합동의「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국가채무, 지출규모, 조세부담, 연금부담,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등 재정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을 함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 공부문과 재정지출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 임
-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과 첨단 슬림형 정부
-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유류 세 등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 국민들의 생활비(통신비, 유류비, 교육비, 보육비 등) 지출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및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부여
-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소멸되는 규제일몰제, 전체 규제의 총량을 제한하 는 규제총량제 전면 도입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 · 증설, 수도권 성장 단지 내 공장 신 · 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여부 등에서 내 · 외 국인의 역차별 시정.
- 중소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 법인설립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One-Stop 서비스 추진
-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은행과 산업분리, 즉 금산분리 정책은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루어 질 때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규제 감시 및 처벌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노사정위원회'는 협의기구의 성격에 맞게 정부는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중재자 로 역할을 하고, 노사 및 공익대표로만 구성하고, 도출된 의견은 노사합의 및 정책결 정에 반영토록 함
- 하이테크형 국가핵심 신기술 분야 투자시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확립
- 벤처캐피탈 등을 육성하고 기술혁신 및 지역클러스터를 조성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영 금융감독기관들이 참여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에 매칭펀드로 지원
-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BT, NT, ST, ET, CT, MT, FT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적극 지원
-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제조업기반 산업에 지식정보기반 산업을 접목시켜 전체산 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 국가 전체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부문의 R D는 핵심원천기술을 개 발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
- 금융 · 컨설팅 · 디자인/디지털 · 문화 콘텐츠/인터넷 비즈니스/교육 · 훈련/건강 · 의 료/공공 ·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분야의 육성
- 금융 · 컨설팅 · 디자인/디지털 · 문화 컨텐츠/인터넷 비즈니스 등 글로벌 서비스, 이 공계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
- 현행 과학기술공제회에 대한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화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
-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 교사의 교육훈련, 연수 등 교원의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 제고
- 교육관치행정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도 정착
- 대학입학제도부터 대학경영까지 대학경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의 지방자치 강화
-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대폭 확대채용
-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
- 실용영어중심으로 영어교육체제 전면 개편
- 영어교사 어학연수 기회 확대
-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도서벽지 학교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무상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
- 학자금제도, 등록금후불제, 무이자 대출제도 확대
- 장애인 및 농ㆍ산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
- 소외계층 특별장학제도 실시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이하로 대폭 인하하고, 유예기간과 상환 기간도 대폭 연장
-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컨텐츠산업 육성, 해외인 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와 '(가칭)동아시아 평화봉사단'을 통해 매년 2 만명씩 5년간 10만명의 글로벌 인재 양성
- 250만명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2007년 3월말 현재 59.2%에서 5년내(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림.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취업준비 교육비를 지원.
- '전공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 취업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취업에서 학벌의 장벽을 극복하고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
-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 시행
-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 가족을 지키는 가정지킴이 복지 시행
- 개인별 사안별 복지에서 가족단위 복지, 종합적 복지를 지향
- 효율적인 복지 시행
-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겠음
- 복지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세세히 파악해서 복지 메뉴를 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
- 복지행정의 대개혁
- 복지전달체계 대폭 지방 이양
-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복지 업무 공무원 및 종사자 대폭 증가
- 노인들의 자원봉사 지원 유도
-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 업무 노인 고용
-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특별히 추진
-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
-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 고령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확충
-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약값 국가부담.
-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수급액 대폭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수를 대폭 확대
-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 새로운 재가노인복지시설 틀 마련
-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기능강화
-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 저소득층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유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 가 전액 부담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야 할 것임.
- 새로 생기는 국공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영아전담시설로 만들고, 민간이 영아전담 시설을 만들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등 여유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아 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많은 탁아시 설 및 보육시설을 설치.
-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좋은 시설을 갖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기관을 설립.
-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대폭 완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 부여
- 신규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김
-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 국민주택규모(상향조정 필요) 이하로 제한
- 주공과 토공을 합병 임대주택관리공사(가칭)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 서민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거보조비제도 활성화
-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제고(2007년 107% → 2012년 113% 수준)
-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외협상전략 과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 으로 하는 「기후종합기본계획」과 중기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임.
- 환경오염은 줄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조세개혁(green budget and tax reform)' 도입 검토.
- 에너지 사용 및 환경관련 조세체계를 개혁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깨끗해짐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전략 실천
-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먹는 물 수질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 주민에 게 맑은 물을 공급
-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에 둘 것임. 이를 위해 우수(雨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누수율(漏水率)을 줄이며, 노후 수도 관 교체 등의 정책 추진
-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과 '일 단 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원천 차단.
- 북한 땅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땔감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 와 연료를 지원
- 주정부수준의 광역자치정부, City와 County수준의 기초자치정부 - 광역자치정부에 조세 · 입법 · 교육권 부여
- 교육 · 경찰업무를 광역자치정부에 완전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교육부 기능 축소 등, 교육정책의 기본 틀 재구성
- 국가재정 · 지방재정 재원 재배분( 국세 · 지방세 조정)
- 북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되, 북한이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 면 불이익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 확립
- 대북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레버리지를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 략적으로 연계
- 미국과 신뢰회복, 중국과 협력 확대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하고 북한의 개방 · 개혁 적극 유도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 · 개방을 수용하면 북한경제의 본격적 회생 을 위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
- 이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추진
-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 하는 등, 국민합의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싼 구론분열을 극복하고 정 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NSC 등 대북정책 담당 부처의 역할과 업무분장을 개편하고,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정책조정을 강화하여 정책혼선과 비효율을 제거 하고 대북협상력 제고
-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 국군포로 송환을 대북협상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대북 지원을 이 문제의 해결과 연계
-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자발적 탈북자 지원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 센티브 제공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 · 국제기구 · NGO와 긴밀히 협력
-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 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보장 하에 조건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 한미간 신뢰를 복원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 는 전략대화 추진
-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동맹의 임무 · 구조 · 지휘체계 · 역할 등을 조종
- 한미동맹의 미래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걸맞는 지휘체계 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간에 기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 체는 재검토 필요
- 우리의 최대 교역국 및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동아시아에서 정치 · 외교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
- 동아시아와 정치 · 경제 및 안보분야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 적 역할 수행
-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동북아의 핵심국가 입지 확보
- 교민청을 신설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족 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