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 도는 빈민 구제가 아니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충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 즉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따른 기본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인 ‘사회 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등록 단위 가구를 기준으로 한 실 질 가구를 수급 대상으로 하고, 근로 능력 유무와 상관없는, 자활 제도와 독립적으 로 지급되는 급여 방식을 채택한다.
국민기본소득제도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의생 활과 식생활을 비롯한 생계비용, 양육비용, 심신의 활력을 위한 문화 체육 비용을 급 여 내역으로 하고, 보건의료 · 주거 · 교육문화 · 노동 · 노인 · 보육 복지 등 5대 보장 분야의 복지와 함께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실현한다. 국민기본소득액은 국민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따로 두어 결정하도 록 한다. 즉 국민기본소득위원 30인(각 정당이 국회위원 총선거 정당지지율에 비례 하여 추천한 전문가 15인과 지역별 · 계층별 시민 대표 15인)이 매해 기본소득액을 결 정함으로써 국민 대표성을 높이고, 정부의 예산에서 우선 배정되게 함으로써 국민다 운 삶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저임금 장시간 단순 노동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 과 내수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하여 10년 내 고숙련 지 식기반노동 중심의 산업 재편을 이룬다. 노동사회혁신기금을 통해, 지금처럼 직무능 력 계발 노력과 비용을 노동자 각자가 도맡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와 사회가 함 께 고숙련 지식기반노동에 걸맞게 노동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직업교 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사회혁신기금’은 10년 후(2017년) 150조 원 기금 조성(사용+적립)을 목표로, 기 업 50%+정부 50%로 매년 15조 원씩 형성한다(기업 7조 5천억 원, 정부 7조 5천억 원 부담). 직업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고숙련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기관으로 확대 · 재편하여 실시하고 청년 · 여성 실업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장) 2년의 교 육기간 후 각 분야에서 매년 20만 명의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며 10년 후 200만 명(5 년 내 100만 명)의 고숙련 인력풀을 형성하게 된다.
점점 더 거대기금이 되고 있는 연기금을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공성 강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즉 고용 없는 성장, 설비투자 없는 산업, 투기자본 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 국민적 제어와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의 소유인 연기금이 국내 기업들의 지분을 가짐으로 써 기업들에 대한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연기금 투자는 채권, 주식 등으 로 적절한 비율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투자원칙을 엄수한다.
수익성 평가는 이와 같은 기금 운용 원칙에 부합되는 투자대상에 한하여 시행한다. 연기금 투자원칙은 법으로 정한다
고령화 사회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자활 근로 사업을 사회적 일 자리로 포장하거나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것일 뿐 새로운 일자리 의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더욱이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도 저임금에 사회보험도 안 되는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 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 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의 노동 조건을 양질화한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이 단기간 교육을 받은 뒤에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탓에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정부가 나서서 분야별 직무 분석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표준화하고, 고숙 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며, 교육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국민다운 삶 을 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한다.
정부와 기업 공동 출연으로 조성된 노동사회혁신기금(10년간 150조 원)으로 산업생 산 체계에 버금가는 산업교육 체계를 만든다. 산업교육은 기업의 사내 교육과 사회 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교육으로 나뉜다. 사내 교육은 고용 노동자의 평생 학습을 보장하고,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적 교육은 한국폴리텍 대학 의 확대 · 재편을 통해 시행하며, 실업자 특히 청년 실업자에게 우선 실시한다. 사회 적 직업교육 체계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직무능력 계발을 동시에 제공함으 로써, 실업과 고용 사이를 오가는 불안정한 노동의 상태를 교육과 고용의 안정적 상 태로 변화시킬 것이다.
노동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각 분야에서 매년 20만 명의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며, 5년 후 100만 명의 고숙련 전문 노동자층이 형성될 것이 다. 이 노동자층은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플랜 하에 대기업의 설 비투자와 첨단 기술력을 지닌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에 의한 신규 고용창출 과 매칭되어 국민 경제와 산업 혁신에 받침목이 될 것이다.
소득 양극화(불평등)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국민 건강권을 실현 하기 위해 첫째,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우선으로 삼는 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한 다. 구체적인 방도는, OECD 평균의 인구 대비 1차 의료기관 수를 표준으로 건강보 험 수가를 조정하여 1차 의료의 지역적 형평성이 있는 실질적 국민 주치의제를 실현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국민이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2008년 90%로 확대하고 (암 등 중대 질병 우선 실시), 2012년까지 100%를 실현하며, 이를 위해서 2012년까 지 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료율 의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기준 보수월액 상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를 폐지하 고 하위소득 30%와 영세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건강보 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나게 한다.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주택 보급률이 106% 에 이르는 지금, 이런 현상은 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소수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선 하위소득 30% 월세 임대 가구에게 지역별 표준 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 수당을 지급한다. 싼 임대료에 쾌적한 환경이라면 내 집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기 에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건설로 확 보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기존의 주택, 다가구 주택, 부도난 민간 건설 임 대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여 신규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사회주 택만을 위한 장기 저리(2.5%)의 모기지 상품을 출시도 병행한다. 사회주택은 토지임 대형 환매조건부 방식이며, 60세 이상의 노인은 역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역 모기지를 통해 정부가 확보한 주택은 다시 모기지형 사회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 해 해소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실질화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실태 조사 및 관리 강화, 자진 납부를 고지 납부로 전환, 과태료를 비롯한 불이행 벌칙을 강화하고, 2) 산재보험 관련 법률의 의무가입 예외조항을 개정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특수고용직과 건설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실질화하며, 자진 납부를 고지 납부로 전환하고 급여 판정 및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재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 영세사업장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사 업장의 가입률을 높인다. 둘째, 빈곤층을 배제, 이등국민화하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 를 폐지하고 하위소득 30%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 사 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와 영세사업장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 소득은 기존 자산에서 얻는 소득과 국민연금 급여로 구성 되어 있는데, 60%가량의 노인이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만 빈곤 상태를 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나온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을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 는 이등국민으로 취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지한 제도이다. 더욱이 최고 액(8만 4천 원)을 받더라도 노인 빈곤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조세 개 혁 등으로 정부 재정을 확대하지 않은 채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미 래 세대에게 부채를 넘기는 꼴이다. 이에 적절한 노후소득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도와 국민연금의 이원체계를 도입한 다. 즉 기존 자산 소득과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마련케 하고, 그 소득이 사회적 빈곤 수준인 경우에 (실질 가구가 기준인) 국민기본소득제도로 소득을 보전한다. 더 불어 노인층 내부의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현행 소득대체 율 60%에서 2012년까지 50%, 2017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국민연금 수 령액 하한선을 높이고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한다.
사교육 과열, 공교육 붕괴, 기초 학문의 몰락 등의 문제는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된다. 대학 서열화가 소득 양극화를 낳고, 소득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 또다시 소 득 양극화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깨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단일 국립대학교’로 통합하여 단일 국립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전환시키고, 지역 캠퍼스 는 지역의 특성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특정 학문 전문 대학으로 육성한다. 의 사, 법률가 등 실용 전문 인력은 전문 대학원 과정에서 배출하여 특정 학과로의 쏠 림 현상을 막는다. 수능을 폐지하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판별하는 입학자격시험 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계열(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별 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더 불어 절대 평가 방식의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동일한 학위를 수여한다. 고등 교육 재정과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재정은 GDP의 1.1%, 학생수는 15명) 에 맞추며, 교수 임용 제도를 개혁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한다.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5.8%로 OECD 회원 국가들의 평균인 16%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는 사업주가 인건 비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일부는 정규직으로, 대다수 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비정 규직 확산금지법’을 제정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서로 다른 고용형태를 전면적으 로 금지한다.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험수당을 도입한다. 고 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되지 않을 시에 최대 6개월 동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80%를 위험수당으로 지급하고 비용은 고 용보험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노동자가 4대 보험의 적 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 다. 또한 실업급여액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상향 조정한다. 최저임금을 도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행정부의 정책에 우선하고 정책 방향을 근저에서 제 한하는 가치 지향과 국가 성격을 헌법 제1조에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즉 “대한민국은 사회적 공화국 이다”는 조항을 헌법 제1조 3항으로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개정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든지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혼인상의 지위, 장애 여부,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이다. 즉, “인종, 민족, 혼인상의 지위, 장애,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강제력을 높이는 것이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실질적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이다. 즉, 입법을 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현실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승자독식을 보장하는 현 제도를 바꿀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 당만을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 표 의석을 배분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같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좀 더 정확하게 반 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 대표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 선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모든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보육 복지를 실현하 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5.6% 수준인 공공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30%로 우선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70%까 지 확보한다. 공공보육시설 확대 방안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처럼 보 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 시설화하는 것이다. 또한 3세 이상 아동 보육시설의 보육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을 12명으로 제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양질화를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민영화가 낳 은 보육시설 부실 문제를 해결한다. 즉, 보육시설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하고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 검증을 의무화하며, 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제도를 인증된 민간보육시설에만 제한 적용한다. 더불어 보육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보육료 상한선 이원화 제도를 폐지하여 보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한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노동자만이 90일의 유급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 다. 2004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33.7%라는 통계청의 발표에 따 르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90일의 유급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90일의 유급 산전후휴가의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모 든 여성노동자로 확대한다. 2007년 6월까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8 명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의 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가사와 육 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 급되어 가족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과는 별도로 6개월의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여성과 배우자 의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 급여의 70%를 보전하는 것으로 재조정한다
장애인은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직업을 갖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당사자만 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질 가구를 수급 대상으로 선정하며 자활 제 도와 독립적인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 경 제적 · 문화적 비용을 보장한다. 주거, 의료, 교육 등은 별도의 복지 정책으로 지원하 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장애인 출 현율에 근거해 5% 이상으로 늘린다.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고용 부 담금을 최저임금 60%에서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인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최저임금법(제7조)상의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 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이 노동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9.11 이후에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고 노무현 정부는 국내의 전쟁 반대 여론에도 불 구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을 돕기 위해 해외 파병을 감행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쟁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평화를 해치는 전쟁에 한국 국민이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헌법 제60 조 2항의 내용 중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을 ‘평화 유지 목적을 위한 국군 파견’으로 개정한다. 또한 파병규제법을 제정하여 한국이 평화에 반하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 을 금지하고 보편적인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중지한 상태이며, 따라서 종전이 아닌, 정전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에는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한 다. 한국 역외로부터 군인의 증원, 무기와 장비 등의 반입을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에 도 불구하고 1953년 10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와서 는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여 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렇듯 정전협정 자체가 전쟁 중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임시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10 · 4 공동선언’ 제4항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남 과 북의 약속이다.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 력한다는 합의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 다. 따라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정전협정 폐기와 종전선언으로 ‘10 · 4 공 동선언’을 이행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 정을 체결한다.
참여 정부가 낙후한 지역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추진한 각종 개발특별법 들이 실은 예산 따내기와 규제 완화에 급급해 환경 파괴를 일삼고 어느 곳에서나 엇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은 폐지하고, 제정 을 추진 중인 연안권개발특별법,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등은 폐기하며,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은 저지할 것이다. 대신에 녹색국가답게 생태적 가치와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국토 공간 계획을 새롭게 짤 것이다. 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등 개발 공사를 통폐합하여 생태주의적 개발, 국토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가칭)국토환경공 단으로 재편한다.
(가칭)국토환경공단은 기존의 개발공사와 달리 수익이 아니라 공 공성을 우위에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2007년 5월 현재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19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업 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폭행과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한 다. 노동허가제는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자격을 보장하며 3년 동안 3곳의 직장 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더불어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 한 모든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하고,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 년 간 연장한다. 또한 국내에서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주노동자에게 복지, 교육 등의 준시 민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에서 이주노동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