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5대 성장 동력 이외에, 항공우주 · 로봇 · 바이오 · 문화콘텐츠 · 친환경산업 등 新성장동력을 추가 육성하여 글로벌 TOP10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투자율을 향후 5년간 5%P(매년 1%P : 연평균 13조원 규모) 증대시키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규제, 투자규제, 진입규제(인 · 허가, 면허, 승인 등)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특구 확대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한반도 철도로 연결하는 남북 평화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新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6%성장으로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보건 · 복지 · 교육 ·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합쳐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 · 조정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 한국경제의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2천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소재부품 첨단기업 1천개를 유치하여, 최첨단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산업자본 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을 50%이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화물 · 여객수송을 활성화하고, 경원선을 조기 복원하여 남북철도교통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고,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중부축, 동해안축의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하는 남북축 대륙철도,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급행철도,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익산-김천연결 등 영호남 화합철도, 서울-춘천-속초 구간 등 강원도 성장철도,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별 연계철도 등 한반도 5대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동, 군산, 창원 등 산업단지와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 항만거점에 철도인입선을 확충하여 철도 · 항만 · 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물류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도로편중의 교통세 배분체계를 도로와 철도 동일비중으로 개정, 철도투자를 증대하여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대입 시험은 고교졸업 자격시험과 내신성적으로 대체하고 창의력, 적응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형토록 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뽑고도 틀에 박힌 교육을 하여 경쟁력저하를 가져오는 종래방식을 바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잠재성 있는 학생을 뽑아 국제기준의 우수학생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보육 ·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립고 300개를 육성하는 등 공교육혁신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도 대학을 진학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영어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학생들 모두에게 영어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교육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한국교육을 설계하겠습니다.
편법적인 외주용역화를 규제하고 파견, 용역, 특수고용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며,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재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체제를 보장하며,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해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쟁의를 근절하고 준법원칙 및 관행을 정착시키며, 노동교육,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노사단체의 자율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종, 산업별 노사대화를 지원하고, 임금안정, 고용보장, 양극화 해소, 유연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수도권의 99m2[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m2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를 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하는 방식과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시행하여, 편안한 내 집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52만5천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61조원(연간12.3조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중 85m2이하 규모의 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 물량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현행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20만개 이상의 부품공급과 자동차대비 3배의 기술파급효과를 가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 80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과 3만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개발하고, 2020년 달 선회위성 발사와 무인 달탐사 착수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로 불리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펀드 조성, 로봇전문 인력양성 등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바이오 및 신약 개발, 기술료 개선과 성공불 융자 도입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콘텐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2012년 세계 7위의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환경시장 선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 인하를 실현하겠습니다.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40원/kg)를 폐지하고,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181원/ℓ에서 60원/ℓ로 인하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 · 폐기물수집업자 · 소규모 이삿짐센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택시 ·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원가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조성, 이동통신 결합상품 활성화, 마케팅 과당경쟁 방지 등을 통해 이동전화요금을 30% 인하하겠습니다. 약값의 랜딩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과징금 중과를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이자상한 연 30% 제한 규정에서 제외(대부업법 시행령의 연 49%금리를 적용)되어있는,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연 30%로 제한하겠습니다.
고등교육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진입 대학을 15개 이상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배출하겠습니다. 대학체제를 재편하여 대학서열화 해체를 도모하고, 대학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권역별 거점대학은 연구중심으로, 그 주변대학은 교육중심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대학육성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대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2막을 열어가기 위한 신규직업 및 재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우리사회에 평생교육이 새롭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80% 대상까지 현행 급여의 2배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연금정보시스템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 금지 입법 추진,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정착 도모,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급 · 성과급 체계로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년연장 · 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및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 인센티브제 운영, 임금피크제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1만개 초 · 중 · 고에 4만명의 ‘실버 폴리스’ 등 돌봄노동, 안전관리 분야에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지속 발굴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 내실화 추진, 자치단체 문화시설, 초등학교 방과 후 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원 연계 추진 및 실버교육바우처 도입으로 모든 고령층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만 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기준으로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으로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 유치원을 만들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여성에게는 1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급화 및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으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에 대해 국가기관 100%, 민간기업 80%를 목표로 확충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 확산 및 주5일제 시행 확대, u-Work 기반 구축 등 가족친화형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율이 80%~90% 수준인 반면, 우리는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연간 9조원 이상의 민간 보험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병에 결릴 경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등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적정수준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의 비율은 비례하여 단계적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추가 부담 완화하겠습니다.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겠습니다. 관련국들과의 협력 아래 2008년부터 북핵 폐기를 시작하여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북미, 북일 수교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이 주도하여 남 · 북 · 미 · 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남북 군사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체결시점에 남북 상호군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전선(DMZ) 일대를 평화지대화하여 평화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연중무휴 상시통행 등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최단 기간에 해결하겠습니다. FTA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포와 안변의 조선협력단지를 비롯해 단천 지하자원특구, 신의주, 나진 · 선봉 등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5만의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고, 사병 복무기간은 임기 중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차기정부 5년 간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차명거래자의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의 사면 · 복권 제한과 경과기간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정부패 관련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 대선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경영자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변호사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국회법제사법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첫해에 정부의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부재정의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 운영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 세계잉여금의 사용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 재정부담 수반하는 법령 재개정시 소요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징수에서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회계에 이르기까지 재정 프로세스 전 과정을 포괄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공기업 및 정부지분 보유 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의 효율적 경영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새 헌법은 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남북교류 증진, 국제평화주의 강화 등 ‘한반도평화헌법’을 지향하고, 주거권 · 최저생활보장 · 환경권 · 행복향유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복지국가헌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새헌법에 지방분권 보장, 평등교육 강화, 토지공개념 등을 명시하겠습니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완전선거공영제, 사이버선거운동 장려, 전자투표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투표연령을 OECD 국가 대부분에 맞춰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며, 정당 대선후보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10%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를 농어촌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에서 간벌목과 축산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발전차액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08년도 말까지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탄소 배출 정도를 고려한 탄소세 도입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의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며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은 긴급회수제도를 통해 유통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전국 민간병원 10여개소를 환경성질환연구센터로 지정ㆍ운영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감시망 구축 및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속의 중금속, 잔류농약, 유해물질기준을 확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간 ·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1.2% 수준인 문화 · 관광분야 정부예산을 2012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에 (가칭)복합문화예술센터(Multi arts center) 1천 곳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창작 · 발표 ·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칭)복합문화예술단지(Multi arts cluster)를 지방에 8곳 이상 조성하고, 지방문화시설에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해서 지역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영화 · 공연 · 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와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손비 확대를 통해 기업의 메세나 참여를 활성시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